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이 되는 플라스틱 제품 및 그 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가 환경부 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운영 성과 평가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 매립·소각 처리에 드는 비용을 484억원 절감했으며, 폐기물을 활용해 만든 재활용품의 가치는 1,350억 원으로 총 1,834억의 경제적 효과를 냈습니다.

더불어 협약 이행 제조업체의 폐기물부담금 약 479억 원을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성과도 거뒀는데요, 이는 2011년 상반기 자동차 평균 수출 단가를 기준으로 약 1만 2천여대에 가까운 자동차를 수출한 효과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제조업분야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한 결과 약 1,200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발생해 녹색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매립·소각되던 폐플라스틱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20만 2천여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도 얻었습니다.

이처럼 올해로 시행 5년차를 맞는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은 경제적 편익 창출, 기업부담금 경감,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이뤄내며 안정적 운영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08년 8개로 시작한 협약품목은 지난해 기준 18개 품목, 700개소가 넘는 사업자가 협약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15개 품목이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6%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플라스틱 재활용 정책은 곧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 환경정책”이라며 “자발적 협약으로 인해 재활용 산업의 양성화 효과가 지속되고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재활용 산업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