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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결빙방지용 '소금'이 5억짜리 피해를?
글쓴이	행정팀	조회수	792	작성일	2013-04-19 오전 10:24:27
파일명	201304171554368590.jpg			파일크기	37kb

결빙방지용 소금의 과다사용으로 염분이 짙은 지하수를 먹고 자란 분재들이 대량으로 고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5억8천7백여만원의 배상금을 결정했습니다.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비닐하우스에서 분재원을 경영하는 농민 6명은 인근 과천경마장에서 경마주로의 결빙방지용 소금을 과다 사용하여 지하수가 오염되었고, 이를 관용수로 사용한 분재들이 고사되거나 가치상실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32억6천3백여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고사한 채 보관되고 있는 분재들 - 첨부파일참조>

이 사건을 조사·심의한 위원회는 마사회에서 경마장 개장이후 매년 상당히 많은 양(231~361톤)의 소금을 사용해 왔으며 비닐하우스에서 관수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가 농업용수 수질기준(250㎎/ℓ)을 초과하는 것은 물론, 경마장으로부터 유입되는 소지천에서도 염분농도가 120~1,400㎎/ℓ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 경마공원에서 사용한 소금으로 인하여 지하수 수질오염이 야기되고 염분에 약한 농작물에 피해를 받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분재의 경우 염소농도가 높은 물이 장기간 관수되는 경우 뿌리의 장애와 고사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하수 오염으로 인하여 분재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분재재배 농가도 피해가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체관정 개발 등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지하수가 오염된 상태에서 분재원을 개시한 사실(위험에의 접근) 등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과실을 공제, 5억8천7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마사회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한시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했던 11개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www.me.go.kr/web/284/me/common/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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