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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관련 각종 세계규약
글쓴이	사무처	조회수	1868	작성일	2007-11-14 오후 2: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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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약 [國際環境協約, International Convention on Environment]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그린 라운드가 새로운 무역규제 장벽으로 등장하면서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33년부터 1990년에 이르기까지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은 150여 개에 달하며 모든 협약이 무역규제 조항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1992년에 열린 리우회의를 전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 국제적 영향력이 큰 환경협약으로 한국이 가입한 협약은 바젤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변화 방지협약, 생물다양성보존협약, 런던협약 등이다.

바젤협약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해 폐기물의 수출입과 그 처리를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1981년 제9차 국제연합환경계획 총회에서 다루어진 이래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1989년 3월 스위스 바젤에서 제정된 협약이다. 이 협약은 1992년부터 발효되었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 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s)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려는 목적에서 제정한 협약이다. 이 협약은 1989년 1월에 발효되었으며 한국은 1992년 5월에 가입하였다. 이에 따라 염화불화탄소와 같은 규제 물질을 포함한 냉장고나 에어컨 등의 제품은 1992년 5월 이후 비가입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없게 되었다.

생물다양성 보존협약은 지구상의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다. 이 협약이 처음 논의된 것은 1987년 국제연합환경계획이 생물종의 보호를 위해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면서부터이다. 그뒤 7차례에 걸친 각 정부간 회의를 통해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158개국 대표가 서명함에 따라 채택되었고 1993년 12월부터 발효되었다.

기후변화 방지협약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 기체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한 협약이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 기체는 탄산가스, 메탄, 이산화질소, 염화불화탄소 등 여러 가지 물질이 있다. 이 협약은 1992년 6월 리우회의에서 채택되어 1994년 3월부터 발효되었다.

런던협약은 폐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1972년에 채택되어 1975년부터 발효되었고, 한국은 1992년에 가입했는데 1994년부터 가입국으로서 효력이 발생했다. 런던협약은 유럽 북해가 각국의 폐기물 투기로 오염이 심해짐에 따라 1972년 2월 유럽 국가들이 모여 체결한 오슬로협약이 그 모체이다.

유엔환경개발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92년 6월 114개국 국가정상, 183개국 정부대표, 3만여 명의 환경전문가 및 민간환경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인류 최대의 환경회의로서 'Earth Summit'이라고도 불린다.

이 회의에서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ESSD)'을 주제로 향후 지구 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이 될 '리우선언'과 그 실천계획인 '의제21'을 채택하였다. 또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방지협약'과 생물자원 보전을 위한 '생물다양성보존협약', '삼림보존원칙' 등에 합의하였다. 한국 대표단은 6개 부처, 16명의 공식대표와 13명의 자문관으로 구성되었다.
바젤협약 [Basel Convention]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

1976년 이탈리아 소베소에서 발생한 다이옥신 유출사고 때 증발한 폐기물 41배럴이 1983년 그린피스(Green Peace)에 의해 프랑스의 한 마을에서 발견되면서 국제적인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후 여러 사건이 발생하여,1987년 6월 '유해폐기물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위한 카이로 지침과 원칙'이 채택되었다. 1989년 3월 카이로 지침을 바탕으로 스위스 바젤에서 세계 116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바젤협약이 채택되었으며, 1992년 6월 협약이 발효되었다.

유해 폐기물에 대한 국제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유해폐기물과 기타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 건전한 관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유해폐기물의 수출·수입 경유국 및 수입국에 사전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협약에서 가장 논란이 일어난 것이 유해폐기물의 정의에 관한 것이었다.

한국은 1994년 3월 가입, 관련 국내법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5월부터 시행되었다. 94년 3월 제네바에서 64개 바젤협약국 폐기물 수출의 즉각 금지안을 채택, 회복 가능 또는 재생 폐기물의 경우는 97년말까지 점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폐기물관리법 [廢棄物管理法]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국가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환경부 장관은 국가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일정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당해 배출자 등에 대하여 폐기물인계서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검인, 감시전문기관에 의한 감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기술관리인을 임명하거나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자는 법인으로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 등에 있어서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부 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령위반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사용을 종료할 때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6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6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廢棄物─國家間移動─處理─關─法律]

바젤협약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하는 법률.

1992년 12월 8일 법률 제4534호로 제정되었다. 2001년 1월 16일에 법률 제6361호로 일부개정되었다.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동협약에 의한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출입 및 국내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오염물질과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른 해역배출폐기물과 선박의 항행(航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폐기물의 수출입 등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폐기물을 관리하는 기술개발, 정보수집·이용 및 전파, 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협약당사국 등과 협력해야 한다. 국가는 폐기물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이전 등을 지원해야 한다.

폐기물을 수출·수입·운반·처리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危害)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해가 발생한 때에는 제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폐기물에는 포장이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수입 또는 수입을 허가할 때 해양부장관과 협의해 선적(船積) 및 하역항구 또는 구역을 제한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또 법률이 정하는 경우 폐기물의 수출이나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나 검사 등을 지시할 수 있다. 3장, 전문 3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몬트리올의정서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

1989년 1월부터 발효되었으며, 정식 명칭은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다.

1974년 F.S.로우랜드 교수가 제기한 오존층 파괴문제가 지구적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1985년 오존층 보호에 관한 빈 협약이 체결되었고, 1987년 몬트리올에서 정식으로 체결되었다. 목적은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및 사용의 규제에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염화불화탄소의 단계적 감축, 비가입국에 대한 통상제재, 1990년부터 최소한 4년에 한번 과학적·환경적·기술적·경제적 정보에 입각하여 규제수단을 재평가하도록 한 것이다. 한국은 1992년 5월에 가입하였다.

오존 [ozone] 이란...
산소의 동소체.

원소기호 O₃
분자량 48.00
녹는점 -193℃
끓는점 -110.51℃
비중 2.144

특유한 냄새 때문에 ‘냄새를 맡다’를 뜻하는 그리스어 ozein을 따서 명명되었다. 상온에서는 약간 청색을 띠는 기체이나, 액체가 될 때는 흑청색, 고체가 될 때는 암자색을 띤다. 특이한 냄새가 나며, 공기 속에 0.0002부피 %만 존재해도 냄새를 감지할 수 있다. 기체는 물에 잘 녹지 않으며, 0 ℃에서 1부피의 물에 0.494부피밖에 녹지 않는다. 물에 녹은 오존은 서서히 분해한다. 액체질소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에 잘 녹으며, 테레빈유 ·계피유(桂皮油)에 흡수된다. 상온에서 자발적으로 분해되어 산소가 되고, 이산화망간 ·백금 분말 등은 분해를 촉진시킨다. 강한 산화력을 가져, 은을 과산화은으로, 황화납을 황산납으로, 황을 산화황으로 산화한다. 건조한 산소 또는 공기 중에서 무선방전시킬 때 생기며, 붉은 인이 공기 중에서 서서히 산화할 때나 과망간산칼륨 ·중크롬산칼륨 등 산소화합물을 진한 황산으로 분해시킬 때, 물을 플루오르로 분해할 때, 물을 큰 전류밀도에서 분해할 때 산소와 함께 발생한다.

또, 산소의 가열, 황산의 전기분해, 자외선이나 X선 ·음극선 등이 공기 속을 통과할 때에도 생기므로, 자외선이 풍부한 높은 산 ·해안 ·산림 등의 공기 중에도 존재하여 상쾌한 느낌을 주는 근원이 되고 있으나, 다량으로 존재할 때는 오히려 불쾌감을 느끼게 한다. 극장 ·학교 ·병원 등에서 산소에 분해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공기의 정화(淨化)에 사용되며 살균작용에 의한 음료수 소독, 표백이나 유기화합물의 구조 결정 등에 사용된다. 인체에 독성이 있어 장시간 흡입하면 호흡기관을 해치므로 주의해야 한다. 지상에서 20~25 km 고도에 20 km 두께로 비교적 농도가 높은 오존이 분포하는데, 이것을 오존층이라고 한다. 이 오존층에서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지구의 생물은 자외선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으로 인해 오존층이 서서히 파괴되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하다.

오존파괴물질 [ozone depletion material] 은??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는 일명 플론가스라 불리우는 염화불화탄소(CFC)외에도 할로(Halon), 사염화탄소(CCl4), 1.1.1-TCE (1.1.1-Trichloroethane, 일명 메틸클로로포름), HCFC, HBFC, Methyl Bromide(CH3Br) 등의 물질이 있다.

CFC는 50년 전부터 개발·사용되고 있는데, 당시 과학자들은 ‘꿈의 화학물질’이라고 했다. 무해·무취·불연성으로 부식이 잘 안되 식품의 냉동가공 및 수송·냉매·안락의자 및 단열재의 발표제 각종 정밀기기부품, 광학부품, 전자제품의 세정제, 드라이크리닝 용제, 스프레이 제품의 불연성 분사추진제 등 CFC는 인류의 문명과 산업이 발전하면서 현대사회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온 물질이다.

할론은 프레온 가스에 브롬이 추가된 물질로서 소화제(消火濟)로 사용된다. 독성이 적어 사람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비전도성이어서 전기적인 화재에도 안전하게 이용된다. 또한 소화후 잔사를 남기지 않아 박물관, 미술관, 컴퓨터실 등 귀중한 자료를 보관하는 곳에서 많이 사용된다. 사염화탄소(CCl4)는 달콤한 냄새가 있는 무색투명한 액체로 불연성이다.

CFC의 제조용 원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며 추출용매, 발염제, 살충제, 변압기의 절연유 및 포스겐원료 등으로 사용된다. 1.1.1-TCE는 금속세정, 드아이크리닝용제, 섬유발염제, 에어로졸등에 사용되며, HCFC는 냉매, 발포제등으로 사용된다. Methyl Bromide(CH3Br)는 밀폐된 곡물저장소, 방앗간, 곡물운송차량, 검역소 등에서 거미, 진드기등 각종 곤충과 벌레를 제거하는 훈증제 및 구서제로 이용되고 있다.

UNEP는 1987년 9월에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및 소비삭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몬트리올의정서를 채택하였다. 당초 몬트리올의정서는 CFCs 생산 및 소비량을 1989년부터 1986년 수준으로 동결한 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00년 이후부터는 생산 및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오존층 파괴가 가속화되고 새로운 오존파괴물질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1990년 영국 런던에서 의정서를 1차 개정한 이후, 1992년 11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4차 가입국회의에서 규제일정을 대폭 단축하고 규제물질을 새로이 추가하는 제2차 개정서를 채택하였다.

제2차 개정서는 CFCs 생산 및 소비의 전면 중지시기를 현행 2000년에서 1996년으로 4년 단축하고, 규제물질을 추가하여 총 95종을 규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완화된 규제를 받게 되는데 의정서내 부속서 A물질(CFC-11등 8종)의 경우 국민1인당 연간 소비량 0.3kg이내에서 선진국 규제일정으로부터 1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1995년 12월 제7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HCFC와 메틸브로마이드의 규제일정 감축이 논의되었다.

1992년 11월 코펜하겐의정서에서 2030년까지 전폐하기로 정했던 HCFC의 규제일정을 앞당겨 선진국은 2020년까지 전폐하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기존에는 없었던 개도국의 규제일정을 정하여 2016년부터 2015년 수준으로 소비를 동결하여 2040년까지 전폐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메틸브로마이드의 경우 선진국은 2001년까지 25% 감축, 2005년까지 50% 감축, 2010년까지 일부 농업용을 제외하고는 사용을 전폐하기로 하였으며, 개도국의 경우에는 2002년부터 1995~1998년 사용량의 평균치로 동결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은 1994년에 개도국특례조항 적용국가로 분류되어 CFCs 감축의무를 10년간 유예받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CFCs의 경우 2005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규제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등을 억제하고 대체물질의 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 기상청에서 한국 상공의 오존전량 및 오존연직분포를,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지상대기중 CFC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생물다양성보존협약 [生物多樣性保存協約,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종(種)의 멸종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체결된 국제협약.

일시 1992년 6월
장소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목적 생물종보호, 희귀유전자보전, 생태계의 균형유지

1987년 6월 유엔환경계획기구는 생물다양성 문제에 대한 국제적 행동계획의 수립을 결정하고, 1988년·1990년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적인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초안이 작성되었다. 그후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리우회의에서 각국의 정상들이 서명하였다.

목적은 생물종을 보호하여 희귀유전자의 보전, 생태계의 다양성, 생태계의 균형유지 등에 있다. 그러나 중요한 생물공학기술의 이전문제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재정지원문제는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또한 미국은 미국 내의 반발로 서명을 하지 않았다. 한국은 1992년 리우회의에서 가입하였다.
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날
생물다양성보존협약 발표일인 1993년 12월 29일을 기념하여, 해마다 자연과 생물종 다양성 보존을 위해 제정한 날이다.

기후변화협약 [氣候變化協約,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지구의 온난화를 규제·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 리우환경협약이라고도 한다.

일시 1992년 6월
장소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
발효 1994년 3월 21일
목적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의 규제
해당국가 192개국

정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다. 1979년 G.우델과 G.맥도날드 등의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를 경고한 뒤 논의를 계속했다.

1987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세계기상회의에서 정부간기후변화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을 결성했다. 1988년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주요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협약 체결을 공식으로 제의했다. 1990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기후회에서 기본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1992년 5월 정식으로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했다.

목적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규제대상 물질은 탄산·메탄가스·프레온가스 등이 대표적 예이다. 협약 내용은 기본원칙, 온실가스 규제문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문제, 특수상황에 처한 국가에 대한 고려로 구성되어 있다.

기후변화협약 체결국은 염화불화탄소(CFC)를 제외한 모든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제거량을 조사하여 이를 협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가계획도 작성해야 한다.

교토의정서 [京都議定書(경도의정서), Kyoto protocol]

교토프로토콜이라고도 한다.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
19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서,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키로 하는 베를린 위임사항(Berlin Mandate)을 채택함에 따라 1997년 12월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의정서가 채택되기까지는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와 감축 일정, 개발도상국의 참여 문제로 선진국간, 선진국·개발도상국간의 의견 차이로 심한 대립을 겪기도 했지만,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다.
의무이행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38개국이며 각국은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여야 한다. 각국의 감축 목표량은 -8~+10%로 차별화하였고 1990년 이후의 토지 이용변화와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 제거를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량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 예로 유럽연합 -8%, 일본 -6% 의 온실가스를 2012년까지 줄여야 한다. 감축 대상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6) 등의 여섯 가지이다.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분야는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의 흡수원 및 저장원 보호, 신·재생에너지 개발·연구 등도 포함된다.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 이행시 신축성을 허용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Emission Trading),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8년 11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신축적인 제도운용과 관련한 작업을 2000년까지 완료한다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Buenos Aires Plan of Action)이 채택되었다.
한국은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나, 몇몇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합의를 명분으로 한국·멕시코 등이 선진국과 같이 2008년부터 자발적인 의무부담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제4차 당사국총회 기간에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등의 일부 개발도상국은 자발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것을 선언하였다. 2013년~17년 의무대상국이 개발도상국에 집중되기 때문에 5월부터 개최되는 대상국 확대협의에서 한국도 동참을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 IEA(국제에너지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억 3400만톤으로 세계 9위이며, 세계 전체 배출량의 1.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1990년 이후 배출량 증가가 85.4%로 나타나 세계 최고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미국은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2001년 3월 탈퇴하였다.

런던협약 [London Dumping Convention]
폐기물이나 다른 물질의 투기를 규제하는 해양오염 방지조약.

일시 1972년 채택, 1975년 발효
장소 영국 런던
목적 폐기물 등의 해양투기 및 해상소각 규제
가입국가 72개국

선박, 항공기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 등의 해양투기 및 폐기물의 해상소각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처음에 33개국이 서명을 하였고 벨기에 등 일부 국가는 최근 이 조약을 비준하였다. 1975년에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한국은 1992년에 가입해 1994년부터 가입국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였다. 협약의 구성은 본문 및 3종류의 부속조항, 그리고 부록으로 되어 있다. 부속조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 있다.

①유기할로겐화합물, 수은화합물, 높은 오염 수준의 방사성 폐기물 등 규정된 규제물질의 해양투기 및 해양소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유기할로겐화합물 및 기름에 대하여는 특별 허가에 의해 해상소각이 가능하다.

②비소화합물, 시안화합물, 불소화합물 등에 대한 해양투기 및 해상소각은 사전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타의 규제물질은 사전에 일반 허가를 받으면 해양투기 및 해상소각을 할 수 있다.

③해양투기 가능기준 설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폐기물의 특성, 투기 장소의 특성 등을 정하고 있다.

지구환경기금 [地球環境基金, Global Environment Facility]

지구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금.

설립연도 1990년 10월
목적 지구환경보전
주요활동 개발도상국의 환경분야 투자사업 및 관련 기술개발 지원
가입국가 150개국(1996)

개발도상국의 환경 분야 투자 및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990년 10월에 설립되었다.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세계은행 등이 공동으로 관장하고 있다. 한국은 1994년 5월 11일 가입하였다.

1996년 1월 현재 회원국은 150개국으로 이 중 33개국에서 20억 원의 기금출연을 약정하였다. 기금은 생물 다양성 보존협약,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 환경협약상의 수혜국 및 세계은행, 국제개발협회, 국제연합개발계획 등 국제기구의 수혜대상국에 지원된다. 한국은 지구환경기금의 자금 수혜를 위해 1994년 7월부터 중국과 공동으로 “황해 광역 생태계 조사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황해 생태계에 대한 종합적인 감시 및 평가기술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한다.

지구환경기금은 현재 생물 다양성 보존협약, 기후변화협약의 임시 재정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각종 환경협약의 통합기금 역할을 수행하며 지구 환경보전 사업과 관련된 핵심적 기구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지구온난화 [地球溫暖化, global warming]

온난화 현상 자체는 과거에도 있었으나, 여기서는 주로 19세기 후반부터 관측되고 있는 온난화를 가리킨다. 이러한 현대 온난화의 원인은 온실가스의 증가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산업 발달에 따라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농업 발전을 통해 숲이 파괴되면서 온실효과의 영향이 커졌다고 본다. 현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에서 인정한 견해는 19세기 후반 이후 지구의 연평균기온이 0.6도 정도 상승했다는 것이며, 20세기 전반까지는 자연 활동이 온난화를 유발했지만 20세기 후반부터는 인류의 활동이 온난화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IPCC의 연구에 따르면 1990년부터 2100년까지는 지구의 기온이 1.4도에서 5.8도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강수량 변화가 예측된다. 또한 그 결과로 홍수나 가뭄, 각종 기상이변이 늘어나고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온난화 현상의 경과
온난화는 1972년 로마클럽 보고서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지적되었다. 이후 1985년 세계기상기구(WMO)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이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의 주범임을 공식으로 선언하였다. 1988년에는 IPCC가 구성되어 기후 변화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행하고 있다. 1988년 미국항공우주국(NASA)에서 미국 의회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지구의 연평균기온은 원래 400년에서 500년 정도를 주기로 약 1.5도 정도의 범위에서 계속 변화한다.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는 비교적 기온이 낮은 시기였으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기온이 오르고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기온 상승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양은 1800년대에는 280ppm이었으나 1958년에는 315ppm, 2000년에는 367ppm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온실기체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연평균기온 상승은 이러한 온실기체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온난화 현상의 원인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온실기체가 온난화 현상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온실기체로는 이산화탄소가 가장 대표적이며 인류의 산업화와 함께 그 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메탄, 수증기가 대표적인 온실기체다. 특히 현대에 사용하기 시작한 프레온가스는 한 분자당 온실효과를 가장 크게 일으킨다. 또한 인류가 숲을 파괴하거나 환경오염 때문에 산호초가 줄어드는 것에 의해서 온난화 현상이 심해진다는 가설도 있다. 나무나 산호가 줄어듦으로써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자연계가 흡수하지 못해서 이산화탄소의 양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 이외에도 태양 방사선이 온도 상승에 영향을 준다거나, 오존층이 감소하는 것이 영향을 준다거나 하는 가설이 있지만 온실효과 이외에는 뚜렷한 과학적 합의점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온난화 현상의 결과
지구의 연평균기온이 계속 올라감으로써 땅이나 바다에 들어 있는 각종 기체가 대기 중에 더욱 많이 흘러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피드백 효과는 온난화를 더욱 빠르게 진행시킬 것이다. 온난화에 의해 대기 중의 수증기량이 증가하면서 평균강수량이 증가할 것이고 이는 홍수나 가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으로, 기온 상승에 따라 빙하가 녹으면서 이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2000년 7월 NASA는 지구온난화로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아내려 지난 100년 동안 해수면이 약 23cm 상승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린란드의 빙하 두께는 매년 2m씩 얇아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1년에 500억 톤 이상의 물이 바다로 흘러 해수면이 0.13mm씩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수면 상승은 섬이나 해안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해안에 가까운 도시에는 대단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측된다.

(출처 : 네이버 - 두산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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