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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설인용-시민단체 옥석을 가릴때다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426	작성일	2004-09-13 오후 2: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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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565개 시민단체(비정부기구)에 총411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제외한 액수가 이렇다. 정부돈을 받은 단체중에는 지난 4.15총선때 낙선운동을 벌인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한 전국단위의 25개 단체중 8개 단체도 포함돼 있다. 당시 총선시민연대가 정한 낙선운동 대상은 한나라당100명, 민주당57명, 자민련24명등 야당에 집중됐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10명에 불과해 야당은 물론 국민들로부터도 노골적인 친여선거운동이란 비판과 의심을 받았었다.
정부는 시민사회의 올바른 성장과 정착을 위해 시민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도 정부보다 시민단체에 전문인력이 쏠려 있을 경우 이들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주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우리 시민단체들은 전문분야보다 정치활동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사실상의 정치단체가 주류다. 선거때나 지난번 탄핵사건처럼 여야의 정쟁이 격화될때 시민단체의 활동이 가장 활발해지는 것만 봐도 알수 있다. 이번 국회 자료로 이들 단체들이 정부의 돈을 얻어 쓰면서 이런 정치활동을 벌여온 것이 드러났다. 결국 이런 유사또는 사이비 시민단체와 운동가 때문에 진짜 시민운동가와 단체들의 명예까지 함께 더럽혀지고, 도매금으로 국민의 불신을 사게 된 것이다. 권력과 시민단체의 유착은 권력이 먼저 돈으로 유혹했는지, 아니면 시민단체가 자신의 활동과 정부지원을 맞바꿨는지 애매할 정도로 깊고도 어두컴컴한 관계다.
‘민주언론운동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권력을 비판하는 비판신문을 비판하는 것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단체다. 신문시장 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자거나 판매부수가 많은 심문의 주주지분을 제한하자는 주장도 이들이 먼저 꺼내고, 정부 여당은 이런 여론을 따라가는 척하는 위장수법을 써왔다. 이중 한단체는 지난해 국정홍보처, 행정자치부, 방송위원회,언론재단으로부터 총1억3000여만원을, 또 다른 단체는 언론재단으로부터 4000만원을 각각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의 왜곡보도에는 입을 꼭 다물고 있던 이들이 비판신문에 대한 비방과 법적탄압에는 선봉대 노릇을 해온 배경이 그대로 나타난 셈이다.
요즘 한국은 시민단체의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민단체의 힘과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증대했다. 이말은 달리 말해 가짜 시민운동가와 가짜 시민단체가 합법적으로 행동할 불법공간이 그만큼 넓어졌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시민 단체들은 윤리적 자율규제나 자발적 정화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적지 않은 시민단체들이 권력예비군의 중간집결지나 이권추구자의 잠복장소로 타락하게 된것이다. 정부권력에 대한 감시 필요성에 의해 탄생한 시민단체의 상당수가 권력의 편에 서서 권력을 비판하는 세력을 비판하는 것을 사명처럼 여기는 빗나간 풍토도 이런 배경에서 빚어진 것이다.
가장 절실한 과제는 시민단체의 옥석을 가리는 일이다. 우선은 권력을 감시하고, 또 권력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사회적 관심사를 되살리려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진짜 시민단체와 시민운동가를 찾아내, 그곳에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을 집중하는 작업이다. 다음은 등뒤로 권력과 손을 잡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사실상의 권력외곽단체나 관변단체들을 골라내 그들의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것이다. 이 같은‘후원’과 ‘감시’의 이중장치가 제대 로 작동하지 못해 시민단체 전체가 국민의 불신과 의혹의 대상이 돼버린다면 한국의 시민단체시대는 단명으로 끝날지 모른다.

사설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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